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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선진국 아이슬란드
성 평등과 지역언론의 역할(4)
하회영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2일(월) 14:35
성평등으로 국가경쟁력 높아진 아이슬란드

대서양 북부에 위치한 섬나라 아이슬란드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성차별지수 9년째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성평등 선진국이다. 경제활동참여율이 여성 85%, 남성 91%에 육박하며 1~5살 아이 90%가 정부로부터 85%의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18년 1월1일부터 세계최초 동일임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25인 이상의 고용기업(국가기관 포함)은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의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인증획득이 실패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성별이나 인종,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같은 임금을 준다는 원칙이다.

↑↑ 아이슬란드 복지부 마그네아 마리노스도티르 수석고문(쏘르티스 인쿼토티르 프로그램 매니저로 동일임금 기업체 관리)이 동일임금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주간함양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요구

1975년 10월 24일 아이슬란드 여성들이 하루 동안 직장일과 가사노동을 전면 거부한 여성총파업 당시 동일임금을 요구했다. 동일임금법안은 1975년 여성총파업 발생 이듬해부터 시작됐으며 이 법안은 네 번의 개정을 거쳐 1984년 25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적용이 시작됐다.
남녀 동일임금에 대한 법안은 1911년부터 시작됐으며 1961년도에 성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아이슬란드 여성들도 육아·노인돌봄-육아휴직-무임금가사노동-비정규직-경력단절-임금격차-연금격차로 이어지며 임금차별의 악순환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개인적 희생들이 여성에게만 요구돼왔다. 아이슬란드는 이런 부분을 바꾸고자 노력했다.
회사에서 동일임금을 받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처벌을 가할 수 있지만 역할과 직위에 대한 것들이 불명확하고, 임금 비공개, 개별적인 옵션 차별 등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차별임금에 대한 책임은 고용된 사람들에게 있었다.

성차별 없는 임금의 기준
2010년 법이 상정됐지만 8년 동안 적용할 기준을 정하고 수정하는 작업, 사회적인 동의를 얻기 위한 작업을 해왔으며 2018년 1월에 통과됐다. 직업에 대한 가치를 정하는 기준을 5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회사나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하며 창의력을 요하는 직업의 경우 개인항목 기술을 40%까지 늘려서 조정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직급에 따라 월급이 달랐지만 이제는 능력이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 직장에서 임금 외 제공되는 편의사항들도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
동일임금은 성차별은 물론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한 목적도 있다. 여성이 직장에서 진급을 하거나 임금협상을 할 때 성적요구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런 기준이 있어서 성차별적 임금을 피할 수 있으며 모든 차별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동일임금 인증을 받으면 인증서가 발급되며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25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평등센터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고용주는 반드시 임금격차에 대한 이유를 문서화해서 보관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2018년 250인 기업부터, 2019년 150인, 2020년 90인, 2021년 25인까지 확대해 2022년에는 25인 이상 전 기업이나 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동일임금 심볼 : 동일임금 인증을 받은 회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징이다. 두 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의 미소 짓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모양에서 기호는 동전 또는 토큰을 의미하며 두 개인의 임금이 동등하게 측정됨을 뜻한다.
ⓒ 주간함양
남자의 육아휴직 도입

성적 차별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아이슬란드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가 2살부터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왔다. 보육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왔다.
육아휴직 9개월 동안 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52만크로나이다. 육아휴직 9개월은 남자 3개월, 여자 3개월, 나머지 3개월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갈 수 있다. 2000년에 남자도 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도입됐으며 당시 육아휴직 때 받는 월급에 제한이 없었으나 2008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후 상한액이 정해졌다.
남자의 육아휴직 도입의 이유는 육아의 의무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있다는 것과 성평등 의미 두 가지를 담고 있다. 남자들도 3개월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가야한다. 아버지의 90%가 육아휴직을 가고 있다.
남녀 간의 성평등, 그리고 일과 가정이 균형잡힌 삶을 위해 고안한 최고 방안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꼭 2주간의 출산 휴가를 떠나야 하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년 안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 만약 아버지가 없거나 입양, 이혼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할 경우에는 혼자서 9개월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000년도 법안이 통과될 당시 어떤 정당의 반대도 없었다.
1980년도에서 이 법안이 처음 제기됐고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 통과됐다. 1983년도 여자들로만 구성된 ‘우먼스리스트’라는 정당에서 이 법안을 처음 발의됐다. 1980년도에 여성국회의원이 5명에서 15명으로 국회의원 수가 크게 증가했고 이후 여성정책이나 성평등 관련 정책이 증가했다.
1997년도에 이 법안이 끼친 영향을 연구를 한 결과 아버지들이 좀 더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늘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아버지들이 늘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고전적인 성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아이슬랜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국가에서 가장 높다. 과거에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했다. 남성들의 보육·가사에 대한 참여율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고용주들도 인식이 크게 바뀌어서 과거 여성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으나 이제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이 의무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터뷰> 아이슬란드 여성권리협회 브룬힐두르 헤이달(Brynhildur Heiðar) 사무총장

↑↑ 헤이달(Brynhildur Heiðar) 사무총장
ⓒ 주간함양
성평등이 퍼지면 한국이 얼마나 발전할지 상상해보라


아이슬란드 여성권리협회(Icelandic Women’s Rights Association)는 1907년도에 만들어졌으며 여성의 인권 정치 참여권, 고통 받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해왔다. 3년 전부터는 정계 쪽에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바꾸려고 노력해왔고, 성평등 교육을 학교에 필수화시키기 위해서 주력 중이다. 총 33개 고등학교, 중 3개 학교에서는 성평등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선택과목으로 성평등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여성권리협회 브룬힐두르 헤이달(Brynhildur Heiðar) 사무총장을 만났다.

Q. 협회에서 성평등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젊은층이 좀 더 적극적이고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민으로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경우 절반 가량이 페미니즘 관련 클럽이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근 10년 동안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나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다.
젊은 층들이 페미니즘이나 성평등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페미니즘 클럽의 활동들을 10대들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성평등 관련 활동가들을 초청해 토론회 등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분위기는 달라진다.

Q. 협회의 성평등 법안이나 동일임금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전략, 활동은?
정치적으로 비영리단체이다 보니 큰 영향력은 없으나 정부가 성평등 법안을 만든다고 했다 지키지 않을 때 집회, 시위 등을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언론이나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Q. 여성권리의 최종 목표는?
equality 평등이다. 아이슬란드가 성평등지수가 가장 높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근 100년 동안 사회활동과 정부에 대한 압박을 통해 성평등 법안을 통해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학교나 페미니즘 클럽을 지원하며 성평등이 다양하게 정치적으로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른 단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요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평등을 이뤄낼 수 있게 진행하고 있다. 정치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성평등 관련 정책이나 의견을 모아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이슬란드는 20세기 초반까지 가난한 나라였다.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성평등 때문이다. 모든 이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끌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Q. 최근 미투운동이 있었나.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됐나
아이슬란드에서 의사나 여러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인터넷에 직장내 성차별이나 성추행에 대해 글을 올려서 공유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미투운동은 누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만 이야기한다. 미국은 유명 인사를 저격하지만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너무 적어서 한 사람이 아닌 여럿을 지목한다.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Q. 정부차원의 교육지원은?
복지부 산하에 성평등센터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 한 단계 높여서 내년 1월쯤 복지부 수준의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 세계적으로 아이슬란드의 성평등을 배우기 위해 많이 오기 때문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성평등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 성평등부 자체를 만들 것이다.

Q. 한국성평등상황에 대해 조언
아이슬란드는 척박하고 적고 극단의 나라에 있지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평등 때문이었다. 그 점을 기억해달라. 만약에 대한민국에 성평등이 퍼지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상상해보라.
하회영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하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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