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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과연 해야할까?
이현찬 학생기자(함양고등학교 2학년)
주간함양 기자 / news-hy@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3일(월) 11:29
↑↑ 이현찬
ⓒ 주간함양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기본 소득이라 한다. 말 그대로 일정 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여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주겠다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이상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이상적이라는 말의 이면에 숨어있는 예산 남용과 무위도식 심리로 인한 나태함 유발, 경제 윤리 침해의 위험성을 우리는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에는 후퇴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정책은 실시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정책이 실시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해보자. 첫째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회비용이 크다. 기본소득제는 의존도를 높이고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을 넘어, 민간 부문들이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 곧 빈곤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궁극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핀란드를 제외한 이탈리아나 캐나다 등의 나라들 또한 핀란드와 비슷한 이유로 실패를 거듭한 것으로 보아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다.
두번째 의견은 기본 소득의 도입은 복지 예산의 남용, 낭비로 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거로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복지를 확대하는 건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말이다. “정부가 할 일은 무의탁 노인, 결손가정, 당장 먹을 게 없는 어려운 가정을 돕는 선택적 복지여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복지를 시장의 자생적 힘에 의존하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일이 복지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라고 강원대 경제학자 명예교수인 민경국 교수가 말했다. 재정건정성이 복지 확대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도 재정이 건전하다고 해서 복지를 확대하면 필연적으로 도덕적 타락과 이에 따른 경제 성장의 추락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다른 복지제도보다 우월한가이다. 기본소득제도로 복지제도가 일원화된다면 비용절약이 가능할지 몰라도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유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움. 즉, 기본소득제가 기존 극빈층의 최저생계비를 커버하지 못할 수준일 경우 오히려 사회복지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할 수도 있기에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지만 나는 정부가 할 일은 무의탁 노인, 결손가정, 당장 먹을 게 없는 어려운 가정을 돕는 선택적 복지여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복지를 시장의 자생적 힘에 의존하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일이 복지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이 돈으로 다른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주간함양 기자  news-h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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