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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양식장 진입로 개설 특혜 의혹
함양군, 군비 6억원 투입 예정... 예산 승인한 의회도 비난 자초
정세윤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3일(월) 11:39
함양군이 거액의 군비를 투입, 특정 개인법인의 양식장 진입로공사를 추진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함양군은 서하면 운곡리 한 철갑상어 양식장에 기존 진입로 선형개량과 확·포장 등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연말까지 진행키로 하고 올해 본예산에 6억원을 편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공사는 너비 5m, 길이 200m의 양식장 진입로 개설공사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이같은 사실이 최근 ‘부산일보’를 통해 보도되자 군에 대한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 신문은 ‘지역 주민들은 군이 주민 혈세를 개인 사업장 도로 개설에 투입하는 일을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산을 승인한 함양군의회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수의 군민들은 “군이 거액의 혈세를 개인 사업장을 위해 투입하는 것은 분명히 특혜”라며 “이전에도 이 양식장은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지만 지역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내수면육성활성화사업을 명목으로 이 양식장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5억원 중 자부담 50%를 제외한 나머지 2억5000만원을 군비(보조금)로 지원키로 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에는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국비 5억9000만원, 도·군비 2억3000만원을 지원해 11억7400만원(자부담 3억5400만원) 규모의 양식장 1898㎡와 관리사 315㎡를 건축하기도 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해당 도로 개설은 철갑상어 양식 인프라 구축과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특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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