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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설립 백지화’ 반박 함양군 입장문 ‘후폭풍’
시민연대, 인권위 등에 민원 제기, “재갈 물리는 구시대적 행정” 반발
정세윤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7일(월) 11:32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 위한 시민행동의 성명서에 대한 함양군의 입장문 발표가 부적절하다며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함양시민연대(대표 임병택)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시민행동의 성명서를 문제 삼은 함양군의 입장문은 상식 이하의 내용으로 군민이나 시민단체를 겁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구시대적 행정관행이다”며 “9월3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함양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시민행동이 지난 9월25일 10시30분 함양군청 앞에서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성명서)을 군의회에 전달하자 함양군은 성명서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곧바로 발표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내용은 차치하고, 함양군청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군의 입장문은 겁박하고, 비아냥거리고, 가르치려 들고… 또한 군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든지, 군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든지, 이러한 형식적인 문구조차 없었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또 “함양군의 이 같은 태도는 군의 정책에 이견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군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면서 “공공갈등이 일어나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 정부의 대응 지침이나 매뉴얼은 무엇인지, 함양군의 입장문은 정부나 행안부의 민원 대응 매뉴얼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인지,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해 신속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함양군의 입장문이 정부의 지침 혹은 매뉴얼에 맞게 만들어졌다면, 함양시민연대는 함양의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이러한 민원 대응 지침이 사라지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며 “공무원 개인의 일탈이거나 담당 부서의 부서이기주의의 결과물이라면, 적절한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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