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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주요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공개
21년도 투자·행사 사업기준 100개 중 미흡 7, 매우미흡 1
김경민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08일(월) 10:10

함양군이 2021년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자체평가는 2021년 사업 기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65개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35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결과 투자사업 중 37건의 사업이 매우우수(90점 이상) 평가 등급을 받았다. 우수(80~89점)는 9건, 보통(70~79점) 12건, 미흡(60~69점) 6건 매우미흡(60점 미만)은 1건으로 나타났다. 행사성 사업은 11건의 사업이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우수 11건, 보통 12건, 매우 미흡 1건으로 확인됐다. 자체평가는 계획(20점), 관리(50점), 성과·환류(30점) 등의 배점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성과평가 대상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법정 의무경비 사업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흡’으로 판정된 사업은 △서상면사무소 청사 건립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장애인목욕탕 신축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백현천 재해취약 소하천 정비 및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상수도 전환 마을 시설개량사업이다. △하림공원 도축장 매입 사업 △엑스포 행사 관련 사업 등은 ‘매우미흡’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대부분의 사업들은 착공 또는 협의 지연에 따라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양군은 자체 평가에 대한 조치로 미흡 사업 6건(70억여원)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10% 이상 삭감해 편성하고 매우미흡 사업 2건(4억여원)에 대해서는 미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양군 관계자는 “본 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일부 삭각함으로써 재정운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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