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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렴도 회복 본격 시동 건다
청렴도 향상 특수시책 추진... 선정위원회 구성, 사업 공정성 강화
김경민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08일(월) 09:50

함양군이 8년 연속 하위 등급에 머물고 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함양군 민선 8기의 첫 청렴도 향상 대책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함양군은 소규모 사업 추진시 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불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면서 외부청렴도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선정위원회는 추경예산 편성과 수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구성되며 사업의 수혜도, 공익도, 적정성, 형평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능한다. 다만 소액보수 및 긴급 상황,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위원회는 공무원, 이장대표,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낮은 청렴도의 원인으로 함양군은 비법정 소규모 사업 추진에 있어 선정 공정성, 형평성 문제로 사회 갈등이 심화되면서 건설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 부분과 수혜도가 낮은 대상지를 선정해 특혜논란 등으로 마을 갈등과 불신을 가중시킨 점을 짚었다. 건설사업 선정 검토 심의를 위해 매년 9월경 읍·면에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정기적·실질적인 운영이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번 특수시책으로 함양군은 공정성과 적정성 분야를 사업 시행 이전에 공무원과 주민들이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사업 반대 민원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해당 위원회를 거친 사업 추진으로 민원, 민·형사상 사건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행정 신뢰 회복을 통한 외부청렴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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