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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 뒷말 무성
군의회 “미래 100년 사업 협치 필수”, 군 “의회에 충분히 설명”
김경민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22일(월) 13:20
ⓒ 함양뉴스
함양군이 경상남도개발공사와 ‘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시행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군의회에 충분한 협조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1월28일 정기 간담회에서 해당 사업 보고에 대해 지속적인 관내 인구 감소 상태와 상권 분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간담회 당시 함양군은 2월 중 협약식 계획을 밝힌 적이 있지만 지적사항이 나온 상황에서 의회와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시행 협약을 진행한 것을 두고 ‘의회 패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함양군은 지난 2월8일 경남개발공사와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협약을 맺으면서 함양읍 교산리 일원(약 13만m², 사업비 약 449억원)에 2025년까지 토지이용계획 수립부터 분양까지 마치고 주거용지·상업용지·업무용지 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561세대, 단독주택 69세대, 상가 등이 들어서 해당 지역에 약1400여명 정도가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함양군은 인·허가 등의 행정 업무 지원과 지구 외 기반시설 조성에 적극 협조하고 경남개발공사는 보상, 공사, 분양 등 사업이 조기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서춘수 군수는 협약식에서 “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도민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와 시행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 쿠팡의 물류센터 예정지와 가까워 쿠팡의 건립과 운영이 본격화되면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쾌적한 주거수요가 적기에 공급되어 경기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황태진 의장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함양군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9월 의회 정기 간담회 보고를 통해 처음 거론됐다. 당시 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보고되면서 두 사업을 연계로 군청사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함양군은 극구 부인하며 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은 문화·복지·교통·체육시설 도입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해명했고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와 주거용지 확보를 통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을 내세웠다.
이후 지난해 12월 예산안 심의 당시 연계 사업으로 의심되는 함양 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사업 용역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지난 1월 열린 의회 정기 간담회에서는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인구 상황과 맞지 않는 주거지역 확대, 상권 분산 문제 등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함양군이 경남개발공사와의 시행 협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 ‘의회 무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태진 의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함양군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닦는 중요한 사업을 토론, 협의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 없이 밀어 붙이기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시행 협약과 관련해 의회에 사전 통보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협조를 구한 바 있다”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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