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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못 지나가˝ 막힌 통행로 행정대집행
용추자연휴양림 주변 철물 제거, 개인 사유지 훼손, 재산권 주장
유혜진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2일(월) 09:40
ⓒ 함양뉴스

함양군은 6월16일 오후2시 안의면 상원리 용추휴양림길 도로에 무단 점유 중인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시행했다.

행정대집행에는 군청 직원 및 철거 전문가, 경찰 등 8명이 참여했으며, 차량 진입을 막고 있는 철 기둥과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제거했다.

경찰은 이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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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 따르면 A씨가 지난 5월 초부터 오랫동안 주민들이 사용해 오던 도로를 사유지라며 출입을 차단하고 통행에 방해를 했다.

군은 5월27일 신고접수를 받은 후 소유자 A씨에게 수차례 걸쳐 자진철거를 통보했으나 A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사용(훼손) 금지, 재산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거부했다.

한편,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르면 범죄로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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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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