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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기간제근로자, 거창보다 5배 많다
2년새 230→881명으로 급증, 전 군민의 공무원화 ‘일침’
김경민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5일(월) 09:39
함양군이 최근 2년간 기간제 근로자를 무려 651명이나 늘어난 881명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함양군이 인건비로 월 15억8천여만원(최저임금 기준), 연 200억 가량 집행한다는 결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부서에서는 인건비 지출 비중이 커져 사업비 부족으로 행정력 발전에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29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현철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19년(4월말 기준)도 기간제 근로자 수는 510명으로 전년도(6월말) 대비 280명이 늘었고, 올해(3월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 수는 881명으로 19년도 대비 371명 늘어났다.

정 의원이 최근 몇 년간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급증한 것에 대해 재정 충당 문제를 거론하자 행정과 이현규 과장은 “정부의 고용 창출 목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늘렸다”며 “충분한 국비와 도비가 수반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함양군보다 약 1000억 원 이상 더 큰 거창군(6000여억원)의 올해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지난 6월12일 확인한 결과 함양군보다 735명 적은 146명으로 나타나면서 고용 창출 목적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국도비가 수반되고 있는 인건비 지원은 공공근로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한정된 사업에만 지원되고 있어 답변에 신빙성이 결여 되고 있다.
부서별 현황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거창군은 농업기술센터 14명, 체육시설사업소 25명, 산림과 10명, 환경과 10명 등 전년 대비 4개 부서에만 채용이 이뤄졌다. 이는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확산에 따른 공공사업에 국한되어있다.

반면 함양군은 함양읍면을 비롯한 총 7개 부서 등에서 많은 인원이 증가했다.

함양군의 전년 대비 늘어난 부서별 주요 사업 및 기간제 근로자 인원수는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 75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4명 △읍면 경로당급식도우미 107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23명 △아이돌보미 2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0명 △도시재생 지원센터 6명 △공영노상주차장 관리 12명 △대봉스카이랜드 짚라인안전관리 12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군의회(3월말 기준) 제출한 기간제 인원보다 상당수 많은 인력이 4월부터 부서별로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함양읍 이 모씨는 공공근로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업 인원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운 것에 대해 “함양군민 모두를 공무원화 한다는 것인지 자기 사람을 공무원 시켜 준다는 것인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 자체는 좋지만, 국비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인건비에 재정을 제대로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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