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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설립 불씨 되살린 함양군… 주민 찬반양론
군, 공단설립 주민설명회 열어... 14일 군의회 임시회 이목 집중
하회영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3일(월) 11:43
“효율적 관리위해 시급” vs “적자운영· 콘텐츠 부족 우려”

↑↑ 함양군이 1월10일 오후3시30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 주간함양
함양군의회에서 부결 처리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함양군에 의해 또다시 재 점화됐다.

2016년부터 쟁점이 돼 왔던 함양군시설관리 공단은 당시 군의회 공청회에서 시기상조라 결론 내려졌으나 이후에도 집행부와 군의회 간 지루한 입장차를 보이며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30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에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가 부결되면서 공단설립은 무산되는 듯 했다. 매듭을 짓지 못한 채 해를 넘긴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군의회 심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1월10일 함양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올해 첫 화두로 떠올랐다.

↑↑ 시설관리공단 주민설명회
ⓒ 주간함양
함양군은 10일 오후3시30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단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각종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설명회에는 조현옥 부군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박태정 이사장, 군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을 앞둔 함양대봉산휴양밸리의 사업개요 설명, 공단 설립의 필요성 설명, 주민 질의응답,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박태정 이사장의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휴양밸리산업과 소창호 과장은 대봉산휴양밸리 시설과 모노레일, 짚라인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복만 기획예산삼당관은 공단 설립의 필요성, 주요쟁점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공시설이 증가하고 운영방식이 혼재 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공무원의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 인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일부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약속하며 철저한 감사 등으로 시설관리공단을 견재하고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주간함양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박태정 이사장은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성공적 운영에 대해 소개하며 공정한 인력채용, 공기업평가원의 통제 등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방만한 경영을 할 수 없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공단 설립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집행부를 질책하며 “공공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공단 설립 이후 위탁 대상 시설물의 적자 운영”과 “관광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부족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찬반 양론이 갈렸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문수(병곡면 송평마을)씨는 “속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엑스포 개최 후 함양의 상림, 대봉산을 묶어 관광상품화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함양을 찾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성학(함양읍)씨 또한 “2016년부터 공단설립에 대해 논쟁이 이어져왔는데 아직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며 “빨리 공단이 설립되어 공공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공단설립을 지지했다.

반면 공단설립에 대해 우려를 내비친 서필상(함양읍)씨는 “대봉산휴양밸리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을 받는 것이 첫 순서라 생각한다. 그 후 직영할지, 위탁할지를 고민하면 된다. 대봉산휴양밸리라는 수익성 사업이다. 적자가 나더라도 직영해서 운영해야 하는, 군민들 복지에 꼭 필요한 체육시설, 복지관, 수영장 등을 공단설립으로 묶어서 운영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군에서 발표한 모노레일, 짚라인 등의 손익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설명회 이후 절차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으며, 이에 대해 정복만 기획담당관은 “9월 의회 조례가 넘어가 있는 상태로 작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돼 있다. 이번에 임시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정관 규정을 만들고 공단설립을 착수할 것”이라 설명했다가 이 내용을 번복하기도 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민설명회 자리는 그 무게만큼 찬반에 대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 참석자 간 의견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 현장에는 서춘수 함양군수도, 함양군의회 의원들도 모습을 내비치지 않아 주민의 목소리가 허공의 메아리로 남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참석자의 의견도 있었다.

ⓒ 주간함양
한편, 조현옥 부군수는 “대봉산휴양밸리가 3월부터 개장해야 한다. 직영과 민간위탁 방식을 보완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요구된다”며 “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귀한 시간을 내 주신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끝이 났지만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예정돼 있는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어떤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안건을 발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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