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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설립공방 2라운드
함양군, 의회 간담회서 계획보고... 군의회, 직영 또는 위탁 바람직
정세윤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9일(월)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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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함양군은 7월24일 오전 군의회 정기 간담회에서 함양군시설관리공단(가칭) 설립 추진계획안을 보고했다
공단설립 추진계획에 대한 정복만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청취한 의원들은 군민여론을 무시한 채 집행부에서 공단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려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채숙 의원은 “지난 5월 의원들이 다른 지역 2~3곳을 견학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군에서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아직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 했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에서 다시 공단 설립안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홍정덕 의원은 “공단설립을 위해 용역도하고 주민토론회도 했지만 지금까지 결정을 못한 것은 군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이 아니냐. 누군가 관리공단을 결정한다면 책임을 져야한다. 성급하게 결정할 게 아니다”며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읍소하지 말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군민들을 설득하고 의회와도 소통하면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하는 데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영재 의원은 “의원들이 다른 지역 견학 후 잠정적으로 공단설립은 옳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었다. 공식적인 의회의 입장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공단설립을 반대하면 집행부에서 추진하지 않을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며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면 의회에서 가결하든 부결하든 결정하겠다”고 했다.
강신택 의원은 “우리(군의원)가 모여서 (공단설립에 대해)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해 의원들 간에도 미묘한 의견 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본지 취재결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의원들의 논의가 있었고 강 의원의 경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임기 부군수와 전병선 행정국장은 “올 연말 산삼휴양밸리 준공 시기가 다가오고 내년 엑스포에 대비하기 위해 직영이나 공단설립, 민간위탁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단설립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돼 집행부안을 보고 드리는 것이다”며 “집행부에서 의회의 공식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의회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의회에서 정확한 의견을 주면 집행부에서 그에 맞춰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공단설립을 두고 집행부와 의원간 공방이 계속되자 서영재 부의장(의장대행)은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공단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 같고 의원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집행부에서 공단설립에 대해 전달한 바도 없고 그 결정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 이 문제는 3~4년에 걸쳐서 고민해온 문제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다”면서 전체 의원들이 한번더 추진계획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재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잠잠했던 군민들의 반발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2017년 8월 함양군의회 주최로 열렸던 시설관리공단 설립 주민토론회에서 시민단체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섰던 서필상 함양지역노동자연대 집행위원장은 “당시 지적했던 우려와 문제점들이 어느 것 하나 해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설립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당시 토론회에서도 지적했지만 함양군이 추진하려는 시설관리공단은 산삼휴양밸리 관리를 위한 것인데 활성화 계획부터 세우고 공단설립이든, 위탁이든 관리방법을 정하는 게 순서다”고 꼬집었다. 또 “당시는 공무원 정원규정에 묶여 인원 충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였는데 지금은 정원 규정이 완화돼 공무원을 얼마든지 증원해서 직영할 수도 있게 됐다. 굳이 공단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민선6기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함양군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에 따르면 대봉산 산삼휴양밸리(11개 시설)를 비롯, 국민체육센터, 하수처리시설 등 3개 분야 67개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총 소요인력은 정규직 60명과 비정규직 139명(비상근 70명 포함) 등 모두 199명 규모이다. 군은 공공시설물 통합관리 필요성,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 위탁운영 문제점 해소를 공단설립 이유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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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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