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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 파업
3일부터 사흘간 전국 동시 돌입, 함양지역 33곳 중 11개교만 참여... 일부학교 대체급식 등 긴급 조치
정세윤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8일(월) 09:37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3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하면서 함양지역 일부 학교 비정규직(교육 공무직)도 파업에 동참해 일부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등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다행히 큰 혼란은 없었다.

7월5일 함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관내 전체 국·공립 유·초·중·고교 33곳 중 파업 첫날인 3일에는 함양·위성·위림·지곡·안의초를 비롯, 함양중·함양여중·서상중 등 9개교에서 파업에 참여(27.3%)해 급식이 중단됐으며, 위성초와 지곡초는 각각 1명의 돌봄전담사가 파업에 참여해 정규 교사가 대체 투입됐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파업참여가 크게 줄어 4일에는 함양제일고만 참여했으며, 5일에는 제일고와 함양고 등 2개 학교가 동참했다.

함양교육청 관내 일선학교 비정규직(교육 공무직) 급식조리원은 모두 55명으로 이들 중 37명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돌봄전담사는 16명 중 2명만 동참했다. 제일고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학교 비정규직은 하루 동안 파업에 참여한 뒤 정상 업무에 복귀해 우려와는 달리 급식 중단 등에 대한 큰 혼란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함양지역 교육 공무직 71명 중 11개 학교 39명(54.9%)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연인원은 43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서는 빵과 우유, 바나나, 컵밥 등으로 대체급식을 제공했고, 일부 학교는 대체급식과 함께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중·고등학교는 기말고사 기간과 겹쳐 학사일정이 오전으로 짜여 파업으로 인한 급식 불편은 없었다. 함양고 기숙사의 경우 파업에 참여했던 5일은 조식으로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이 제공됐다.

전국 1만454개교 중 급식이 중단된 학교 수는 3일 2802개교에서 4일 1771개교, 5일 1508개교였다. 교육 당국은 사흘 동안 파업 참가 연인원은 5만2000여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돌봄교실은 국공립 초등학교 5980곳 중 1.0%(62곳)에서 운영이 중단됐다.

한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 근속급·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임금 수준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사흘간 총파업을 벌였다.

교육 당국과 연대회의는 6월27일과 지난 7월2일 두 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음 교섭은 오는 7월9∼10일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을 놓고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블로그나 포털사이트 카페,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자신들의 의견을 게시하며 찬반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파업을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주로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는 당연하다. 똑같이 나라에 세금 내는 국민인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반면 “사용자가 잘 못한 것이 있다면 학생들 밥은 주면서 법에 호소를 해서 해결해야지 파업은 이해할 수 없다. 누가 비정규직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어이없다. 비정규직이 억울하면 공무원 시험 봐서 정규직이 되든지...” 등 파업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다소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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