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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대책 ‘오리무중’
경남도 종합감사서 위법 드러나, 4개월째 대안 못 찾아 혼란 가중
유혜진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08일(월) 09:42
함양군은 (사)함양군장학회(이사장 서춘수)를 통해 지원하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중단에 대해 뚜렷한 해결 방안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어 관내 학교와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내년도 입시설명회를 앞두고 있는 고교의 경우 학사운영 방향을 잡지 못해 우수학생 유치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군은 지난 4월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3항 위반으로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본지는 지난 6월 군장학회 관련 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라 관내 학교의 학사일정,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혼선을 빚고 있음을 2회에 걸쳐 보도(2018년 6월 4일자 3면, 6월 25일자 6면)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함양군은 4개월째 대책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방안을 모색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등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함양군이 이같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여부나 규모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관내 고등학교의 경우 2019년 학사업무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신입생 유치 입시설명회 내용이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함양고등학교 관계자는 “올해는 일부 금액이 줄어들었지만 내년부터는 장학회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던 보조금 3억8000여원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경우 학사운영이 크게 위축되고 학부모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함양군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대책이나 입장을 하루빨리 결정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11월 신입생 입학설명회가 촉박한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군장학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내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승마단 운영, 수영교실 등의 예산지원을 우선 중단했으며 방과 후 수업, 통학버스지원, 인건비 등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내년 교육사업 예산지원 또한 불투명한 상태가 장기화 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셔틀버스 운영비를 지원 받았던 한 학생의 학부모는 “셔틀버스가 지원된다고 해서 이 고등학교로 보냈는데 올해 5월부터 지원이 중단돼 학부모들이 지불하고 있다”면서 “잘못은 행정에서 하고 피해는 군민들이 보고 있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보조금이 중단되면 교육비 부담은 늘고 교육환경은 나빠질게 뻔하다”며 “자녀들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학부모들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함양군 장학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면 좋겠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단독적으로 의견을 전할 수 없는 점 양해 해 달라”면서 “입장이 제대로 정리 되면 학교와 교육청 등에 먼저 알려 내년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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