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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져 ‘당황하지 마세요’
정세윤 기자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02일(화) 10:3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2018년 새해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오르고 입사 1년차 신입사원들도 최대 11일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소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중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함께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등 함양군에서 올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을 모아 정리했다.

ⓒ 주간함양
함양군


◇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적용 = 1월1일부터 함양 군내를 오가는 농어촌버스는 거리에 관계 없이 단일요금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거리 거주자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단일요금은 일반인 1250원(교통카드 1100원), 중·고생 850원12( 〃 800원), 초등학생 600원( 〃 550원)이다.
◇ 농업인 월급제 경남 첫 시행 = 농업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한다. 관내 486농가에 매월 30~150만원 가량을 지급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출산장려금 2배 증액 = 함양군은 올해 출산을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2배 인상해 지급한다. 첫째아이 출산시 100만원, 둘째아이 출산시 200만원이 지급 되는데 1년에 50만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
◇ 출산용품 지원 ‘금줄 꾸러미’ =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돕기 위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금줄 꾸러미’사업을 펼친다.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육아지원센터를 운영해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공공행정

◇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 =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대변기에 버리면 된다. 여성화장실에는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별도 수거함이 비치된다.
◇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3월22일부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방식이나 시속 25㎞ 이상에서 전동기 작동 차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로 제한된다.
◇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본상 표기 = 다문화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배우자도 다른 가구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복지·노동

◇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 최저시급 7530원 =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통상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됐다.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통상의 경로에서 벗어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노동자 1인당 매달 13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한다.

교육·보육

◇ 아동수당 지급 = 오는 9월부터 만 6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다. 다만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상위 1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 일부만 국고로 지원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비용이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 보육료 지원액 9.6% 인상 = 보육료 단가는 올해보다 9.6% 인상되고 정부가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 보육료는 2.6% 인상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일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현재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상향된다.
◇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확충 = 신축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이 확충 된다.
◇ 방과 후 돌봄교실 과일 간식 제공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2019년부터는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6만6000원으로,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16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 중·고교 교육과정 개정 = 고등학생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1학년 때 배우게 되고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부동산·주택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4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가산세가 더해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가산된다.
◇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금리인하 = 이달 중에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대출금리가 기존 디딤돌대출 금리보다 최대 0.35%포인트 낮아져 1.70~2.75%대가 된다. 전세자금대출도 한도를 임차보증금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우대금리도 1.2~2.1%대로 낮췄다.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확대 =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자도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으로 확대했다. 다만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세금·금융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이달부터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현행 7%에서 5%로 줄어든다.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 축소된다.
◇ 종교인 과세 = 종교인 과세가 빠르면 올해 초부터 시행된다.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일반 근로자 소득과 다르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타소득의 경우 최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액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5억원 이하 구간 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종전 38%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5억원 초과 구간 세율도 40%에서 42%로 늘어났다.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상 = 2009년 3%포인트 인하됐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9년만에 환원돼 기업에 부담이 늘었다. 과세표준 3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인상된다.
◇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 현재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연 25%,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가 다음달 8일부터 모두 연 24%로 인하했다.

문화

◇ 문화생활 소득공제 확대 = 오는 7월부터 급여 총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에 대해서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현행 연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 근로자 휴가비 지원 = 중장년층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국가가 최대 10만원의 휴가비를 추가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가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2만여명이 우선적용 대상이다.

법규

◇ 도로 아닌 곳 물적피해 뺑소니도 처벌 = 주차장, 시설 내 차량 이동로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 중 남의 차를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내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 지역상권법 제정 영세업자 보호 = 상권주체 간 임대료 인상 자제, 장기임대 보장 등 상생협약을 체결한 일정 상권구역을 지정·지원하기 위한 지역상권법을 제정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현행 5년)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현행 9%)에 관한 특례적용, 대규모 점포·대형프랜차이즈 등 영업제한이 대표적이다.
◇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 = 1월7일부터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5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 이혼 후 낳은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 = 현행법상 이혼 후 낳은 자녀의 아버지가 전 남편이 아니어도 전 남편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 이혼 후 300일 내 출산한 자녀에 대해 가정법원의 ‘간이 허가 절차’를 거쳐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 할 수 있게 된다.

국방

◇ 병사 급여 등 대폭 인상 = 이달부터 병장 월급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가장 낮은 계급인 이병의 월급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모든 병사의 월급이 2배 가까이 뛴다.
◇ 군 경력증명서 발급 = 다음달부터 병사가 전역할 때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게 된다. 증명서에는 격·오지, 접적 지역 근무기간 등이 담겨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여군 보직제한 규정 폐지 = 이달부터 여군의 보직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여군도 최전방 GOP,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상근접 전투부대 지휘관을 맡을 수 있게 된다.
◇ 직업군인 민간병원 치료비 지원 =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다음달부터 복무 중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세윤 기자
정세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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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두호

01/22 15:44   삭제
신기호
겸손은 아름답다. <br>
<br>
<a href="http://wit.co.kr/view_image.php?uid=blog-1147651051.jpg" target="_blank"><img src="http://wit.co.kr/upload/blog-1147651051.jpg" border="0"></a><br>
<br>
겸손이란 참으로 자신 있는 사람만이<br>
갖출 수 있는 인격이다.<br>
<br>
자신과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br>
열등의식이나 비굴감은 있을지언정<br>
겸손한 미덕을 갖추기 어렵다.<br>
<br>
겸손은 자기를 투시할 줄 아는<br>
맑은 자의식을 가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다.<br>
<br>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한정된 자신의 운명과<br>
우주의 영원 무변성과를 대비할 줄 아는<br>
분별력을 가진 사람만이 겸손할 수가 있다.<br>
<br>
<a href="http://wit.co.kr/view_image.php?uid=blog-1147651070.jpg" target="_blank"><img src="http://wit.co.kr/upload/blog-1147651070.jpg" border="0"></a><br>
<br>
또한 겸손은 생명 있는 모든 것,<br>
혹은 무생물의 모든 것까지 애련히 여기는<br>
마음에서 유래하는 것이며<br>
그들의 존재함에 대한<br>
외경심에서 비롯하는 것이다.<br>
<br>
자연의 모든 뜻, 옆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br>
모두 스승으로 삼아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br>
겸허함을 가진 이의 삶은 경건하다.<br>
<br>
<a href="http://wit.co.kr/view_image.php?uid=blog-1147651123.jpg" target="_blank"><img src="http://wit.co.kr/upload/blog-1147651123.jpg" border="0"></a><br>
<br>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br>
함부로 부화뇌동하지 않으며,<br>
함부로 속단하지 않으며,<br>
운명을 수긍하고<br>
인내하고 사랑함으로써 극복하는 이이다.<br>
<br>
그런 사려 깊은 삶을 사는 사람을<br>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br>
<br>
<a href="http://wit.co.kr/view_image.php?uid=blog-1147651277.jpg" target="_blank"><img src="http://wit.co.kr/upload/blog-1147651277.jpg" border="0"></a><br>
<br>
- 허영자의 '더 아픈사랑을 위하여' 中 에서 - <br>
<br><div align='center'><A HREF='http://www.wit.co.kr' target='_blank'>wit.co.kr</a> : 웃음으로 여는 하루, 웃음으로 여는 세상 : <a href=http://www.wit.co.kr/view_detail.php?uid=3893 target=_blank>wit.co.kr</div><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 display: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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