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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끊이지 않는 공방
강민구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8일(금)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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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성공적 매래 위해 보완 반드시 필요
군, 조례제정 이전 토론회 개최 여론 수렴

ⓒ 주간함양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놓고 행정과 군민의 생각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26일 군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민 여론 수렴을 위한 주민토론회에서도 군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많아 한 번 더 군민들과의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행정에서는 여전히 공단 설립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반면 군민들은 군의 백년대계를 위해 꼼꼼하게 따져 가자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홍경태 기획조정실장은 “199명의 전문 인력으로 3개 분야 67개 시설을 관리할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함은 물론, 고용창출을 이뤄 함양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군민이 질문하고 홍경태 실장이나 경우에 따라 임창호 군수가 답변했다.

ⓒ 주간함양
자유토론에서는 군민들도 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지는 않았지만 시기와 상황 등을 두루 살피기 위해 사업을 연기할 필요는 있다고 요구했다.

한 주민은 “현재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무리하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 또한 산삼휴양밸리는 운영을 해보기도 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은 자칫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길이 될 수 있어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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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경태 기획조정실장은 “공단설립과 지방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며, 전국공채로 임원을 뽑는다. 그리고 산삼휴양밸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시설 계약직에 관한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 이유재씨는 “시설관리 공단이 설립되는 것은 좋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의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이 이뤄지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으며, 홍경태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은 100% 고용승계가 이뤄지며, 처우개선도 함께 이뤄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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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되는 하수처리장에 관한 의견도 있었다. 한 주민은 “하수처리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면 수익을 내기 위해 하수처리비용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에 홍경태 실장은 “하수처리비용은 군에서 담당하기 때문에서 인상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함양지역노동자연대 서필상 집행위원장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다.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산삼휴양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군의 설명이 아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다시 한 번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임창호 군수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갖고 공단 설립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임재구 군의장 역시 “주민토론회를 의회 주관으로 열고,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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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사업 진행의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군의회 조례 제정 전 한 번 더 주민공청회가 열리는 것으로 이날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한편, 함양군은 앞서 군민 대상 설문조사에 이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결과에 따라 이번 주민토론회까지 2차례의 공개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연내 조례제정 등을 거쳐 공단설립 등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례제정만 남았기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군민들의 우려석인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다.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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