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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덕 의원
인구늘리기 방향 전환 및 보조금 지원사업 개선 촉구
주간함양 기자 / news-hy@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22일(수) 14:55
↑↑ 홍정덕 의원
ⓒ 주간함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홍정덕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입후보하여 당선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함양에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우리 함양에서도 제도권 안에서 개혁과 진보적인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여 작은 변화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함양군민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군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요구사항과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 실시한 현장점검을 통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시정연설에서 서춘수 군수님께서는 “기회와 과정이 공정한 차별 없는 함양,
낡은 과거와 단절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 변화의 새로운 함양을 만들기 위해 그 초석을 다지고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천명하셨고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읍·면을 순방하며 주제와 시간에
구애 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군민이 바라는 군이 나아가야 할 군정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정신은 토목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 중심 사람 우선의 투자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우리 군민들은 많은 박수를 보냈으며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군의 주요시책인 인구 늘리기 사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합니다. 공무원과 마을이장님들을 통하여 전입을 유도하고 전출을 막는 낡은 방식은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실제 함양에 귀농·귀촌하시려는 또는 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함양에는 왜 이렇게 땅값이 비싸냐”, “상하수도를 연결해 달라”, “어린 아이들이 흙을 만지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인구늘리기를 위해서는 우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셰어하우스, 마을카페, 작은도서관 등 귀농청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인연이 인연을 낳아 새로운 마을을 탄생 시키고, 성장 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안의면에는 부모회원 30여 명, 어린이 40여 명으로 이루어진 『안의사랑마을공동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주민의 정성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로 건강하고 안정적이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논의하고자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영유아·아동과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놀이터나 공간이 전무한 상태라
학부모 및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귀농귀촌인구 자녀들의 안정적인 보육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그들의 정착 또한 불안정해져 새로운 학령인구의 전입이 제한 될 뿐만 아니라, 귀촌 7년차인 그들마저도 지속적인 정착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안타까운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군수님, 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서도 고마운 일입니까?
이들이 함양에 끈끈하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난주에 실시한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에 따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양군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저와 동료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군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대다수의 의견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보조사업의 취지는 어려운 사업장과 농가들에게 경쟁력을 확보해 자립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농협·축협·임협, 대규모 축산 양돈영농조합과 일부 개인들에게 치우쳐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군의 보조금 지원방향은 다 같이 잘 사는 함양을 위해 다수의 함양군 농가 전체가 골고루 군의 지원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에 공평성과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유통시설 사업장 설치 지원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위치선정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장의 위치선정은 농가에서의 동선을 고려한 접근성도 매우 취약하였으며, 일부 집하장 사업장은 화물차 한 대도 주차할 공간이 없는 곳도 있고, 회차 공간 역시 매우 비좁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통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사업예정지 현장을 사전에 방문하여 과연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격과 해당 지역이 부합한 곳인지, 접근성은 어떠한지, 대상지에 보조금이 지원되면 군 농·축·임산물의 생산·유통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떠한지,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도는 얼마나 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책 마련은 물론 군민, 의회, 집행부가 참여한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앞서 언급했듯이 기회와 과정이 공정한 차별없는 함양, 낡은 과거와 단절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중심·사람우선의 시책은 군민과의 약속을 말씀하신 시정연설의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희망이 생기고 세상은 조금씩 변해야 끊임없이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군수님의 결단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간함양 기자  news-h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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