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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주간함양 기자 / news-hy@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02일(수) 16:56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일(수), 관상어산업을 육성시키고 인증사업자의 우수사업자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된 후에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현행 법률에 따라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생산하는 관상어 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고,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어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강석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관상어 양식·생산의 우수사업자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관상어산업 우수사업자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바로 재인증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함양 기자  news-h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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