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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및 국비 보조율 60% 상향 지원 필요!”
주간함양 기자 / news-hy@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1일(목) 09:10
폭염·냉해피해 재해보험포함된 종합보험 마련 시급!
특약 미가입자는 보험가입도 무용지물! 아무런 지원 못 받아..”
순보험료 55% 지원 시 171억원으로 충분, 60% 지원 시 338억원 정도 부담


ⓒ 주간함양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봄동상해와 폭염에 따른 일소피해는 특약 또는 적과전 종합위험으로 별도 가입해야 함에 따라 농가 보험료 부담이 커져 가입율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특약사항에 있던 동상해, 일소피해를 주보험에 포함시키고 국비 보조율을 60%로 상향 지원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강의원은 “올해 최악의 폭염에서 봤듯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매년 동상해, 일소피해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더 이상 특약으로 둘 수 없다”며 “주계약 전환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분은 현행 국비 50%를 60%로 올려 지원하고 이를 통해 농가 부담이 낮아지면 가입율을 높일 수 있고 보험재정도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 지원을 10% 이상 대폭 늘일 것”을 촉구했다.
* 참고 : (현행) 국:도:군:농협:자=50:10:20:4:16 → (변경) 국:도:군:농협:자=60:10:20:4:6

<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시 추가 소요 재원 관련> 출처 : 농림부
                                                                          (단위: 백만원)

'17

'17

순보험료 55% 지원 시

순보험료 60% 지원 시

순보험료

정부지원금(A)

(B)

(B-A)

(C)

(C-A)

334,252

166,707

183,839

-17,132

200,551

-33,844

(*) 현재 일부품목의 경우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40~60%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전국 시도별 현황)>
                                                           (단위 : ha, 호, %, 백만원 )

구분 

대상면적

가입농가수

가입면적

가입률

보험금

전국

1,068,540

195,804

321,331

30.1

287,349

서울

415

5

7

1.8

1

부산

4,332

316

276

6.4

175

대구

5,640

95

57

1

41

인천

11,505

1,931

4,590

39.9

732

광주

8,082

537

274

3.4

306

대전

2,079

62

44

2.1

10

울산

6,189

1,000

941

15.2

1,505

세종

5,566

527

515

9.2

71

경기

103,349

7,274

11,592

11.2

3,544

강원

47,104

5,005

9,021

19.2

5,634

충북

61,525

8,054

10,718

17.4

20,273

충남

165,078

33,188

67,265

40.7

67,017

전북

138,561

27,575

59,844

43.2

7,533

전남

203,194

48,087

92,918

45.7

35,944

경북

165,926

31,581

34,720

20.9

112,767

경남

110,308

24,783

24,919

22.6

25,935

제주

29,687

5,784

3,630

12.2

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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