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8-12-12 오후 06:00:4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의회 > 정당
강석진 의원 “농업분야 최저임금 및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 개선 강력 촉구”
주거·식비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주장
주간함양 기자 / news-hy@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1일(목) 09:05
ⓒ 주간함양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하여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농업분야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농업분야에서도 최저임금 문제로 농업경영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 현실 속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와 함께 외국인 농업 노동자에 대한 주거·식비 등 제공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방소멸위험 지역이 2016년 79개에서 2018년에는 89개로 불과 1년 만에 10개가 증가 하는 등 농촌지역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농업 부문이 2016년 기준 내국인노동자 최대 144,452명, 외국인노동자 27,984명을 고용 중이며, 같은 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E-9 비자 합법 입국 기준) 중 농업 부문이 12.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도시에 비해 농가의 소득이 낮아 농민들이 어려운 현실에 정부가 현실과 거리가 먼 정책으로 어려운 농가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석진 의원은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식제공 비용까지 감안하면 이미 1만1000원 이상일 것이다”며 “정부에서 뒤늦게 외국인 근로자 표준계약서에 의거 숙식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는 하지만 자국어로 된 사전동의서를 받는 것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면 농업 노동자(내국인, 외국인)에 대한 식비(농축산물, 농식품 등의 식자재)는 물론 주거 관련 비용(기숙사, 전력, 수도, 취사, 난방, 통신 등을 망라)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되도록 관계부처(고용노동부, 총리실 등) 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석진 의원은 “한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가 80% 이상이며, 인건비 외 숙식비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며, 숙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선에서 제외됨으로 농가 부담이 월 200만원을 ‘훌쩍’ 넘게 된다 ”고 밝혔다.

강석진 의원은 “농림어업분야의 특수성과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제를 즉각 조정하고 농업계 등이 요구하고 있는‘외국인 근로자 수습제’실행 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끝.
주간함양 기자  news-hy@hanmail.net
- Copyrights ⓒ주간함양.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오피니언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31,198
오늘 방문자 수 : 31,368
총 방문자 수 : 132,640,010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주간함양 / 사업자등록번호 : 432-48-00077 / 주소: 50040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60-1, 3층
발행인.대표이사 최경인 / mail: news-hy@hanmail.net / Tel: 055)963-4211 / Fax : 055)963-4666
정기간행물 : 경남,아00224 / 등록,발행연월일:2013. 5.9 / 편집인 : 하회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세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