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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패싱 논란
23일 정기 간담회 개최, ‘백연 주택건설 사업’ 협의 절차 생략에 의원들 비판 쏟아져
김경민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23일(금) 15:45

ⓒ 함양뉴스
함양군이 백연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예정부지에 대한 군유재산 용도폐지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한 군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9월23일 오전 함양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간담회 자리에서 함양군은 ‘백연 주택건설사업 군유재산(토지) 용도폐지 계획’을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사업 예정부지 내에 군유재산 4필지가 포함되어 있어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임채숙 의원은 해당 부지에 군유재산이 30%나 포함되고 의회와의 협의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협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담당 공무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해당 군유재산에 대한 의결권을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음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 단계부터 승인까지 어느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선거 이후 관련 민원이 발생해서 알게 됐다. 이런 중요한 일에도 불구하고 민원봉사과나 안전도시과에서 우리 의회에 한 번도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승인 단계까지 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12월 정례회 그리고 올해 임시회, 간담회 등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협의가 한 번도 없다가 군유재산 매각 절차가 닥치니 이제 와서 뒤늦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서영재 의원 또한 임 의원의 지적에 100% 동감한다고 밝히며 협의 절차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함양군은 지난해 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 접수를 했으며 3월 주민설명회와 4월 주택법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8월에는 사업부지 도시계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백연리 공동주택 사업부지 도시계획도로 변경 두고 주민들 반발’ 8월5일 보도 참고>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현규 행정국장은 “사업 사항에 대한 보고를 미리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군유재산 용도폐지 동의와 관련한 공식적 논의는 오는 10월 1차 정례회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백연 주택건설 사업 군유재산(토지) 용도폐지 계획’ 외에도 △농촌협약 선정 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확보 및 향후 계획 △안의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보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행정리(마을) 분동 관련 법적근거 변경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재정 계획 △제61회 천령문화제 개최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사업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추진보고 △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보고 △2023년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 △대봉산 휴양밸리 집라인 증설사업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 조성사업(추가) △상림공원 내 원앙지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총 17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오는 10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개최 예정인 ‘제61회 천령문화제’에 대해 임 의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도 지정 또는 국가 지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이자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 바우처 카드(13세~15세 월 5만원, 16세~18세 월 10만원)를 지급하는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임 의원은 나이 상관없이 10만원으로 통일하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영재 의원은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불량학생의 금품갈취 위험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한다는 권대근 의원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오는 10월7일부터 10월28일까지 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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