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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신청사 건립 추진 시기상조
함양군의회 9월 정기간담회, 용추분교 리모델링 계획 등
김경민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4일(월) 10:41
ⓒ 함양뉴스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9월10일 오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조현옥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해당 부서장과 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정기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1년도 당초예산 편성 계획 △출자·출인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계획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연계 용추분교 리모델링 계획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지방정원 조성사업 △백전119 지역대 신축부지 사용 동의 변경 △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추진보고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보고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건립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함양군 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계획’과 관련해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논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진단이 선행되는 것과 함께 구체적 명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은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으로 40년이 다된 건물로 노후화 및 행정수요 증가로 장소가 협소해진 점과 건물이 3개동으로 나누어져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군 여건상 단기간 내에 재정 충당은 어려움이 있어 재정의 안정적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정이 어느 정도 적립되면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 형성 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원방안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통해 매년 30억원 이상을 마련해 380억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임채숙 의원은 “함양군이 재정 안정화기금을 사용할 만큼 어렵게 예산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 군청사 건립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홍정덕 의원 또한 “신청사 추진에 대한 찬반 여론으로 군민 간에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기가 좋지 않다”며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무과 정순태 과장은 “군청사는 본관의 노후화와 별관, 신관 등의 분리로 민원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 함양뉴스
이어진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연계 용추분교 리모델링 계획’ 보고에서 문화관광과는 용추분교는 당초 용추계곡 안내센터 건립 목적으로 매입 후 현재까지 방치되어 관광지 내 흉물로 남아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 일자리 창출 및 폐교 공간을 특색 있는 미술작품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한다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전에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윤택 의원은 “리모델링 하기 전에 앞으로 해당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한다”며 “주변 교통망도 좋지 않을뿐더러 아직 활용방안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면 차라리 예술마을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산림녹지과의 ‘함양 지방정원 조성 사업’ 보고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은 지방정원 조성으로 해당 지역에 관광객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관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전도시과 ‘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및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보고와 관련해서는 군이 치밀한 수요 조사 없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호우피해 복구 지원에 대한 보고도 추가로 진행됐다. 군은 호우 피해 복구비로 195억원을 편성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할 예정이고 재산세 감면도 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황태진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코로나 사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됨에 따라 타지역 방문 및 소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지원과 관련 주민 설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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