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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타운·도시개발사업 ‘논란’에 군청사 건립 특별회계까지
최경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4일(월) 16:06
함양군의회… 시기상조, 치밀한 수요조사 없어
함양군…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


함양군이 치밀한 수요조사 없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군의회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함양군은 군의회간담회를 통해 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했다. 군은 함양읍 신천리 일원 11만5829㎡(약3만5000평)를 행정타운구역으로 지정하고, 교산리 일원 14만5053㎡(약4만3800평)를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한다고 밝혔다. 또 함양군 청사건립을 위한 특별회계를 5년에 걸쳐 380억원의 재원 조성을 위한 조례설치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이곳 행정타운에는 공원, 도서관, 문화시설, 행정기관 등이 들어서며 도시개발지역에는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등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용지를 확보해 지가상승을 막을 수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군은 지구단위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3억의 용역비를 편성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한다는 계획을 했다. 이에 앞서 재무과에서 함양군 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계획을 보고 했다.
임채숙 군의원은 “함양군은 현재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사용할 만큼 어렵게 예산이 돌아가고 있다. 이 시기에 군청사 건립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하며 군청사 건립과 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의 연계성에 의구심을 제기 했다. 또 “지난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군수실을 2층에서 3층으로 옮기고, 지난달에 군 청사를 리모델링했다. 함양군청을 안전진단도 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군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행정타운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는 “주요기능에 공원, 도서관, 문화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시설이란 도시계획 시설 항목에도 없는 문구다. 이를 사용한 것은 혹시 군청이전을 염두에 둔 것이냐”고 따져 물었으며 “시내에 점포들이 다 비웠다. 장사를 하는 곳도 현상 유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을 추진하면 새롭게 신시기자기 생기냐”고 반문했다.

재무과장은 “군청사는 본관(1982년 준공)의 노후화와 별관(1997년), 신관(2011) 등이 분리되어 있어 민원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부군수는 군청사와 관련하여 “군청은 군민의 자부심이며 위상이다. 군수 임기동안은 군청이전은 거론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도시과장은 행정타운지구단위 계획 관련 업무시설이라는 문구사용에 대해 “어떤 기관 단체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사용 했으며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소도시가 새롭게 생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군이 치밀한 조사없이 행정타운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미분양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이다”며 “엑스포를 앞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냐”고 조언했다.
도시개발 분야의 한 전문가는 “함양군은 지금 기존 상권 및 시가지가 침체되어 있다.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도시재개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도시개발이란 대도시에서 주거 또는 문화생활권이 한계를 맞아 개발의 외연 확장이 불가피 할 때 도시개발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 “개발방향은 맞으나 함양군의 지금 상황에서 도시개발은 맞지 않다”고 충고했다.             
최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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