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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가는 길 주차장 감사결과 `누락`
군의사과 집행부 눈치보기 '급급'
유혜진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2일(월) 09:41
함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택)의 행정사무감사 주요 쟁점이었던 ‘지리산 가는 길’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내용이 최종 결과 보고서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이 내용이 통째로 누락되면서 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은 지난해 5월 ‘지리산 가는 길 (지방도 1023호) 주차장 정비사업’을 명목으로 휴천면 월평리 산 124-4번지 인근에 접한 소하천(계곡) 500㎡(약 150평)를 콘크리트로 복개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벌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길은 지안재와 ‘지리산제1문’이 있는 오도재 중간지점으로 경관 훼손은 물론 특정인을 위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관련기사 2019년 10월 28일 휴천면 월평리 ‘지리산 가는 길’ 거액 들여 계곡에 주차장 공사중>

당시 홍정덕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어있는 아름다운 길을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곡을 복개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차량 대피소로 이용한다면 폭우시 재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관을 훼손하게 되므로 반드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고 ‘사업 중단과 원상복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5월29일 진행된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존하천’으로 지정된 월평천에 대한 기본 방침을 무시하고 ‘지리산 가는 길’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개발행위를 진행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생방송으로 방영됐다.

이날 김윤택 위원장은 “2015년 수립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는 월평천에 대한 정비계획 기본 방침을 공간별 보존지역, 기능별 자연하천으로 구분하고 있다”면서 “보존지역은 생태계, 역사, 문화 등 경관이 우수해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존이 필요하다하여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고 ‘보존하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자연하천 구간은 급류 계곡 및 산지 등 자연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구간으로서 하천 생태계와 하천 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다”며 “엄밀히 따지면 이 구역은 개발을 해선 안되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소하천을 복개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물었으며 건설교통과 과장은 “제가 질타를 받고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최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리산 가는 길’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내용은 모두 누락돼 시정·처리 등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함양군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다음부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에 따른 절차를 잘 검토해 달라’는 선에 그쳐 감사 결과로는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등에도 여러번 지적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감사 결과에 따라 집행부의 조치가 별도 진행될 예정이다”며 의도적 누락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지난 5월26일 개회해 6월12일까지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5월27일부터 6월4일까지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등 2개의 감사반으로 나눠 총 116건(시정 30, 처리 75건, 건의 11건)을 감사 결과로 채택했다.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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