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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116건 시정·처리 건의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8대 전반기 군의회 마무리
유혜진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5일(월) 10:35
↑↑ 함양군의회는 지난 5월26일 개회해 6월12일까지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 함양뉴스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지난 5월26일 개회해 6월12일까지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1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는 함양군 재개정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12건을 의결했다.

특히 5월27일부터 6월4일까지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등 2개의 감사반으로 나눠 총 116건(시정 30, 처리 75건, 건의 11건)을 감사 결과로 채택했다.

각 위원회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행정수행 상 잘못된 위법·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건물을 짓거나 시설 개보수를 진행한 사업들이 대거 지적됐다. 또 공통적으로 예산 편성액이 당해 연도에 미집행(이월·불용) 또는 전용·변경된 사례 등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설계 변경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 상정에 앞서 김윤택 의원의 ‘장기 미준공·미등기 건축물 공부정리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군의 각종 주요사업 추진시 행정절차 미이행 및 업무처리 소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면서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문태서 의병장 생가 복원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미이행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내 각종 건축물에 대한 공부 정리와 화재 및 재해 대비 공제 미가입 △군 관내 장기 건축물 대장 미등기 마을회관 72개소(전체 가운데 23%차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각종 국고보조 및 공모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 등 공유재산은 우리 군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소중한 재산이다”며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황태진 의장 등 전반기 의장단이 물러나고 오는 6월24일 제8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날 황태진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마무리 인사말을 전했다.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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