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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로 드러난 함양군 부실행정 ‘백태’
공유재산심의 절차 없이 사업추진, 각종 위원회에 특정인 중복 위촉
유혜진.김경민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1일(월) 13:23
함양군의회가 함양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군 행정 전반 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미이행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택) 감사에서는 공유재산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건물을 짓거나 시설 개보수를 진행한 사업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는 함양군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특정 개인을 중복 위촉, 대대적인 물갈이 등이 나타나면서 군민제보는 물론 ‘선거 공신 챙기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예산 편성액이 당해 연도에 미집행(이월·불용) 또는 전용·변경된 사례 등이 만연해 ‘일단 예산부터 잡아놓고 보자’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관행도 지적됐다.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5월26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6월12일까지 1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앞서 5월27일부터 3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행정과, 보건소 등 △산업건설위원회는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 산삼엑스포과, 안전도시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감사 대상기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이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군민의 여론과 불편사항 등을 포함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함양군의회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는 주간함양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로 방송, PC나 스마트폰으로 다시보기 등을 시청할 수 있다.

(6월 1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기획행정위 : 일자리경제과, 주민행복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문화시설사업소 △산업건설위 : 환경위생과, 휴양밸리과,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상하수도사업소)

↑↑ 5월26일 열린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서춘수 군수와 군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함양뉴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별 주요쟁점 내용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택)는 산삼엑스포과 감사에서 산양삼산업화단지, 시군창의(산삼활력화), 임산물항노화테마원, 농촌신활력플러스 등 조성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꾸준히 추진돼 온 문제를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산삼자연휴양림·용추자연휴양림 등의 보완사업과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대한 임산물 간이 경매장 등에서도 나타나 시정을 요구했다.

김윤택 위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3000만원 초과 10억 미만의 재산을 취득하려면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함양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거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승인이 되지 않은 것이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그는 “공유재산 가운데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기계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을 해야하나, 이들 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가 없었다”면서 “이런 절차를 생략해 놓고 나중에 화재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의원들은 지난해 산삼축제 시 집행된 안전관리비 15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 및 집행사진 등)가 제출되지 않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회수 조치를 요청했다.

김윤택 위원장은 “축제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두루뭉실하게 예산을 사용해 놓고 증빙은 전혀 없다.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던지, 회수 조치를 해야 한다”며 “많지 않은 예산이라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집행부는 1년이 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감사에서 이경규 의원은 안의면 산양삼유통센터 건립 위치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경규 이원은 “상식적으로 관광객 왕래가 많은 상림이나 대봉산 인근에 산양삼유통센터가 밀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의면에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개인 사업장을 만들어 주는 셈이다”면서 “10억이나 들어간 예산이면 먼 훗날을 생각해 위치선정에 더욱 신중했어야 하는데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지역별로 분산시켜 놓으면 과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도시재생뉴딜 용역 사업에 대해선 예산 쪼개기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도시재생뉴딜 용역사업 가운데 산삼청국장 관련 용역 4건을 2천 만원 미만으로 지속 편성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어 의원들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넘어감으로써 군민들의 원망이 의원들에게 쏟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시설물 건립 및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처음부터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 행정사무감사 심의에서 의원들은 함양군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특정 민간인 12명 이상이 15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채숙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제외하고 ‘니 편, 내 편’ 가리기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복지과 감사에서도 의원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을 조례에 어긋나게 구성한 점을 지적하며 의문을 표했다.

군 조례상 협의체 구성은 당연직 등을 제외한 기타영역 대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번에 위촉된 기타 영역 대표 20여명은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위원장은 “조례 내용에 맞게 인원을 구성해야지.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전략담당관 감사에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각종 공모사업 유치로 인해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자체예산 부담으로 군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영재 의원은 “공모사업은 보조재원으로 하는 재정확충은 물론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시설물 설치 등으로 유지관리비가 부담되고 있다”면서 “2021년 신청할 공모사업의 경우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내실있는 공모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보건소 감사에서는 △불성실 근무 공중보건의에 대한 처분 △메디컬 버스구입 예산으로 다른 항목에 사용 △메디컬버스 구입·운영 전 기간제 채용 △코로나관련 예산지출결정 일자 전체표기오류 △장수마을 관리실적 분석 소홀 등의 문제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현철 의원은 “공중보건의의 무단 이탈과 결근 등 업무태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보건소에는 의과진료실 2명, 치과 2명, 한방 진료실 2명 등 6명이 배치되어 있다. 군 복무 대신에 근무를 하는 것인데 두 사람이 일주일에 3일, 2일 교대로 근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영숙 보건 소장은 “한 사람은 내근을 하면서 다른 한 사람은 보건소에 오기 힘든 마을 등 현장을 다니며 진료를 본다”고 답했다.

이 답변을 들은 의원들은 군수 공약사업인 메디컬버스 구입을 굳이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소장님의 말대로 기존 공중보건의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진료를 하는 것이라면, 메디컬버스를 구입해서 찾아가는 진료를 하겠다는 목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면서 “버스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버스를 구입해 인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불필요한 사업이다”고 비판했다. 
유혜진.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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