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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함양군 불통 행정’ 집중 포화
10월24일 정기간담회서 밀어붙이기식 관행 질타
유혜진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8일(월) 13:24
ⓒ 주간함양
함양군의회는 10월24일 열린 정기 간담회에서 함양군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지적했다. 또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군의회 정기간담회 안건으로 하나도 올라오지 않은 것은 의회와 행정의 의사소통 기능 부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이날 오전10시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집행부 국장·담당관·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정기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함양군 교복지원 조례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추진 △함양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산양삼 항노화 지원센터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함양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함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검토했다.

황태진 의장은 “정기 간담회는 군의회 전 의원과 각 실과소장들의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하는 의사소통 및 공유의 시간이다”면서 “군의 내년도 사업 추진 예산이 약 5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가는 줄 알고 있으나, 이번 간담회에는 내년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내용이 하나도 안 올라 온 것으로 봐서는 의회와 소통을 하기 싫다는 뜻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황 의장은 “실제로 이번 건설현장 점검에서 의회의 검토와 상의 없이 진행된 사업들에 문제가 더러 드러났다”면서 “이 전에도 몇 차례 이야기 했지만 간담회에 논의 되지 않은 사업들의 예산은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윤택 산업건설 위원장은 지난 군의회 임시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논란이 된 ‘함중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 사업에 대해 “군은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업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업 추진들이 의회와 행정(집행부) 간 신뢰를 계속 무너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군은 남중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상적인 군의회 간담회를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당초 용역을 위한 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도 없이 또 추경 예산안을 안건으로 올렸다”면서 “용역을 진행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당 학부모나 교육청 등에게 설명이 충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절차도 없이 추경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삭감을 했다고 의회를 비난하는 것이 매우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양군 기획예산담당관은 “정기 간담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는 없지만 간담회는 실제로 이슈가 될 만한 사업, 대형공사, 꼭 알아야 될 것을 위주로 설명 드리는 자리이다”면서 “5000만원이 넘는 모든 사업을 간담회를 거쳐 진행된다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중요한 부분은 각 실·과장들이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남중 사거리에 대한 문제는 5월 달에 시행한 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그 전에 정기 간담회를 진행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설명회 등으로 꾸준히 군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반면 임채숙 기획행정 위원장은 “새로운 사업은 다 이슈가 된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정기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두 개의 상임위가 존재하지만 전 의원이 모인 간담회자리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 가지 않으면 양 상임위에서 맡은 심의내용이 생소할 수 밖에 없고 업무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정기간담회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단순히 한글 읽기 식으로 보고하면 정기 간담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충고했다.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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