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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제동
대상 재검토·군민 공감대 부족 등, 의회 상임위... 관련 조례안 부결처리
정세윤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7일(월) 11:13
ⓒ 주간함양
3년여를 끌어오면서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군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9월30일 오후 제25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를 열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받은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부결 처리했다.

상임위는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각 시설을 비롯한 국민체육센터, 하수처리시설 등 15개 사업 대상에 대한 재검토와 군민적 공감대 부족 등을 부결 이유로 밝혔다.

이날 상임위(위원 이영재·홍정덕·정현철 의원)는 공단설립 관련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등을 이어가며 4시간에 걸쳐 심의했다.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오는 10월1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복만 기획예산담당관은 상임위에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전병선 행정국장과 정복만 담당관 등 집행부에서는 “내년 산삼엑스포 부행사장인 대봉산 산삼휴양밸리가 마무리 공사단계로 전면 개장을 앞두고 있고, 휴양밸리와 함께 체육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 방대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시급하다”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집행부는 또 “공단설립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의회 간담회(7대 의회), 정부 및 경남도와의 협의,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지방공기업평가원),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며 “행정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반면 기획행정위 위원들은 “용역결과에 허술한 점이 있지만 가장 효율적이라는 공단 설립을 통해 시설을 관리운영 하더라도 연간 3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봉산과 여러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군민 부담을 줄일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에서 일정기간 운영한 뒤 직영할 것은 직영하고, 위탁할 것은 위탁하고, 또 공단설립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단을 설립하면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직영하면서 면밀히 분석해 최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위원들은 또 “오래전부터 쟁점이 됐던 공단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집행부가 민선7기 출범이후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의회나 군민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 아쉽다”면서 “이런 과정 없이 조례안을 의회로 보낸 것은 모든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조례안 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또 “서춘수 군수도 군수가 되기 전에는 공단설립을 반대 했었는데 군수가 되고 나서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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