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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4월 정기간담회, 집행부 안일한 업무행태 집중 포화
일방통행·복지부동 행정에 일침
유혜진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9일(월) 11:40
↑↑ 함양군의회 4월 정기간담회
ⓒ 주간함양
“집행부에서는 ‘안된다. 힘들다. 어렵다’는 말 좀 제발 안했으면 좋겠다. 해보겠다는 열정, 의지를 보여 달라.”

함양군의회 의원들은 4월 군의회 정기간담회에서 복지부동형 내지는 일반통행식 집행부의 업무행태를 질타하며 일침을 가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7월 제8대 의회 출범 후 군정의 파트너로 견제와 균형, 협력을 내세우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시정을 요구하는 선에서 군정에 협력해왔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허술한 자료제출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추진 등이 반복되자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냈다.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4월25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집행부 해당 담당관·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기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집행부는 조례안 제안 및 제정 이유와 추진계획 등을 안건 별로 설명하고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간담회 자료에서 오류와 주민 민원인지도 부족, 군의회 의견 미반영 등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장애인등급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문화관광체험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계획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사업 계획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부지 매입 △평생학습도시 조성추진 계획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인구늘리기지원조례에 대해 정현철 의원은 “지난 2015년 함양읍 조동마을 인근에 신규마을조성사업 주택용지 분양으로 조성된 해솔마을이 있다”면서 “여기에 귀촌했던 분들이 현재 함양을 빠져나가고 있다.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인구유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가 “처음 듣는 이야기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 한 부분이다”며 인구 유입에만 매달리는 함양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을 질타했다.

↑↑ 함양군의회 정기간담회
ⓒ 주간함양
황태진 의장은 “인구늘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다. 공무원 또한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행정과 의회가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에게 전했던 문제가 논의도 되지 않았던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함양군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서영재 의원은 “지금까지 임시회를 열고 5분발언, 군정질의 등으로 의원들이 군민을 대변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군은 그에 대한 후속대책이나 추진·진행상황, 현황 등을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라 생각하며 의원들이 나섰던 일이 무용지물로 취급되는 듯해 불쾌하다”고 꼬집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 의회와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다. 군정질문 이후 답사 등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것이다”면서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가 제출한 허술한 자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오타, 수치오류 등을 검토해 달라고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한 두번도 아니고 기분이 나쁘다”며 “제대로 검토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다.

함양군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에는 마천면에 위치한 지리산생태체험단지의 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기준이 명시돼 의원들의 우려와 질타가 쏟아졌다.

황태진 의장은 “지난 간담회에서도 생태단지에 대한 우려가 무성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떠들썩하다. 경사 체험장 나무 부식 등으로 운영을 하기도 전에 시설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위탁을 주는 것은 무리이다. 군에서 직영을 하고 난 뒤에 보완점을 만들고 위탁이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 한 부분이다”고 질타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시설 사업은 완공이 됐으며, 개화기에 맞춰 꽃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경사로 체험장은 아직 보완을 하지 못했다. 위탁사항은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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