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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 조성, 행정 ‘어떤 의도’ 있나
군의회 정기 간담회
강대용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22일(월)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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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뉴스
함양군에서 추진 중인 자연장지 조성 계획이 군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함양군은 구룡공설묘원의 수요가 2018년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정 부지를 활용한 자연장지 조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주민행복지원실은 이 같은 자연장지 조성계획에 대해 5월22일 군의회 정기간담회 자리에서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3개의 안을 내놨다. 지난 4월13일 군의회에 보고할 당시에도 군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었다.

군에서 제시한 1안은 ‘지곡면 하늘공원 연접지’, 2안은 ‘구룡공설묘지 연접지’, 그리고 3안은 ‘지곡면 하늘공원 구역 내’로 3개 안의 장단점을 분석하며 군의원들을 설득했다.

1안인 하늘공원 연접지의 경우 조성비가 35억여원으로 지리산 백두대간 등 경관 조명이 뛰어나고, 기존 공원묘원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가 뛰어나다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거리가 멀어 이용자의 불편이 우려되고 경사도가 있어 공사의 어려움, 사유지인 공원묘원을 통과해야 한다는 단점을 들었다.

2안인 구룡공설묘지 연접지는 조성비 44억5000만원으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기존 시설 인근으로 홍보성이 좋은 반면, 마을 연접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토지 매입 시 전체 매입 요구 등 협의에 시간 소요 예상,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화장실, 쉼터 등 편익시설 전무로 부가 사업비 과다 등을 꼽았다.

그리고 3안인 하늘공원 내는 조성비 36억3000만원으로 기존 공원묘원 시설 활용과 조성에 유리한 여건 등 원스톱 장묘문화서비스 가능 등의 장점을 들었지만, 군 보조사업인 도라지 식재가 지난해 이뤄져 이식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군의 보고에 대해 군의원들은 행정의 잘못을 질타하며 이권 등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의구심까지 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함양뉴스
김윤택 의원은 직접 거창지역 공설묘원까지 사전 답사한 이후 행정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의원은 “거창 공설묘원의 진입로는 3m 시멘트 포장 도로인데 반해, 구룡공설묘원의 진입도로는 5m 아스콘 포장 도로이다. 이 같은 도로를 굳이 넓힌다고 예산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높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 견적을 타당성 이게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의도적으로 하늘공원으로 유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땅을 사놓고 목적사업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돈이 들어도 군민과 지역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기정 의원은 “공설묘원 확장은 이전부터 논의되었으며 당시에도 의원 간 논쟁이 있었으며 공설묘원의 확장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사업을 진행하다 갑자기 조성도 안하고 변경시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행정의 사업편의나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면 군민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행정에서 제시한 장단점도 근거도 없이 하늘공원으로 가기 위한 조작된 서류”라며 “전제부터 결론, 비교수치 등 모든 것이 잘못됐다. 용역을 줄 경우 부당한 과업지시로 인한 부당한 결과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늘공원 내에 설치할 경우 하늘공원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민원 발생의 소지도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늘공원 이사로 있는 유성학 의원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유 의원은 “함양군 1년 사망자가 500여명이지만 하늘공원에는 8~9명 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다. 하늘공원에서 기초수급자등에게 공짜로 묘지를 주고 있다. 군에서 들어오는 것은 미미하다. 의구심이 있다는 말은 벌로 하면 안 된다. 해명할 수 있나. 이 돈으로 하늘공원에서는 절대 안 준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대훈 주민행복지원실장은 “윗선의 지시나 외압 등은 전혀 없다.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타당성이 있나 보기 위한 보고”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박기정 의원과 이경규 의원, 김윤택 의원이 계속해서 자연장지 입지에 대한 잘못된 점들을 꼬집었다. 임재구 의장은 “우려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했으면 한다”라며 자연장지 조성 계획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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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시설관리공단 정실인사 없어야

함양군에서 공공시설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관리 운영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추진한 공단 설립 관련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군의원들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비롯한 인건비 감소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공기업 출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군의원들은 공단 이사장 인선에서의 정실인사, 그리고 각종 이권 등의 문제 등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박준석 의원은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정실인사다. 낙하산 인사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느냐”라며 “전국에서 공단이 80개로 경기도가 76%를 차지한다. 열악한 함양군에서 공단이 꼭 필요한가.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경규 의원은 2020엑스포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엑스포의 핵심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산삼휴양밸리를 관리할 공단을 만드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박용운 의원은 ”쓰레기매립장이나 주차시설 등의 군 시설의 경우 공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투자가치가 있던 없던 용역을 했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경태 기획조정실장은 “이사장의 경우 전국 공모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며 조직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함양군은 내년 1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산삼휴양밸리를 비롯해 자연휴양림, 캠핑장,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3개분야 68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5억원의 함양군 출자를 통해 설립되는 공단은 2023년 기준으로 약 9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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