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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수 선거 허위사실 공표 80대 벌금형
유권자 합리적 선택방해 우려 커... 법원, 진병영 후보 낙선목적 인정
정세윤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1일(월) 11:51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진병영 함양군수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8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지난 2월14일 “진병영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J씨(8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진병영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8년 6월8일 10시경 함양유림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나오는데 도경에서 A군수 후보 사무실을 수색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돈도 안 쓰고 했다고 하니 아무래도 진병영 사무실 아니가’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와 관련된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연령과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6.13 선거를 앞두고 B모씨가 진병영 후보를 상대로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건축사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9건은 검찰 수사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됐다.
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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