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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찾아가는 자치분권 토론회 열려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 등 논의
김경민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21일(수) 18:34

ⓒ 함양뉴스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함양군에 마련됐다.

함양군은 21일 오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찾아가는 자치분권 작은 토론회’를 열었다.

경남도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현장 맞춤형 자치분권 현안을 공유·토론하는 자리로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자치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2022년 찾아가는 자치분권 토론회는 도내 1차 밀양시를 시작으로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에서도 진행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함양군 주민자치회 위원, 담당 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권옥 경남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의 자치분권 관련 특강을 시작으로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함양뉴스
첫 순서로 진행된 ‘함양군의 실질적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 특강에서 안권욱 위원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와 대응정책 △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감소지역지원 제도와 활용 △고향사랑기부금의 작동과 운영 및 과제 등을 중점으로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 함양뉴스
안 위원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중앙정부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지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등 3개의 제도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주민들과 지자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한 지방, 낙후된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정부가 신설한 기금이다. 함양군은 지난 8월 ‘함양누이 센터’ 건립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최고액인 210억원의 기금을 확보한 바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 안 위원은 기금 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또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 사업을 직접 탐색하고 발굴하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역할을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고향에 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30%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안 위원은 “함양군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인구유출이 많았던 지역”이라며 “인구 유출이 많았던 지역일수록 기부 인원이 늘어나 기금제도 효과 역시 더 커진다. 함양군에는 큰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에 있어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은 연령의 다양화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안 위원은 “각 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참석자들은 질문을 이어가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진병영 함양군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시대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자치분권 정책이 지역에 안착되어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치분권 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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