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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센터 건립 인구유입 효과 의문”
15일 의회정기 간담회 개최, 누이센터 건립 등 44개 안건 보고
김경민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15일(화) 18:04

ⓒ 함양뉴스
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2차 정례회를 앞두고 11월15일 오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곽근석 부군수를 비롯한 군청의 각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 주요 안건으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소멸위기 극복위한 단기소득 창출사업 도입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누이센터 건립 △서상면사무소 구청사 철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학생복합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사항 보고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용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동의안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읍 시가지 재활용품 배출방법 변경(시범운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중교통 노선개편 연구용역 실시계획 △한들 생태환경 주차장 운영 계획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65세이상 노인 버스무임승차 시스템 개발 용역 실시 △2022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계획 △한센병관리사업 위탁계획 동의안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사업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의면 공공하수처리 확충(증설) 사업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4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보고된 안건 중 재무과 소관 ‘누이센터 건립’과 관련해 의원들은 부지 문제와 당초 목적에 부합한 건물 건립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생활인구 및 신규 유입인구를 위한 돌봄, 교육, 일자리 등 복합문화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포함 사업비 190여억원이 투입되며 함양읍 운림리 일원에 연면적 6,660m²(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누이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복지동과 교육동으로 나뉘며 일자리지원센터, 청년 꿈 제작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청사 건립 용도가 아닌 일반 용도로 청사 부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질타한 바 있다.


임채숙 의원은 “장소 문제에 있어 군청 부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선택했으면 얼마든지 이런 큰 규모의 건물을 짓는데 걸림돌이 적을 텐데 굳이 용도 목적에 맞지 않는 군청 부지에다 건립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는 만큼 인구 유입 등 그 목적에 부합한 건물이어야 하는데 사업내용으로 볼 때 연관성이 미미하고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능과 관련 기존 건물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곽근석 부군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건물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실시 설계 단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보면 큰 규모로 다양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함양군에서 볼 때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고 내부에 들어설 일자리지원센터나 청년꿈 제작소 같은 경우 인구소멸 문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장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소멸기금이 사용 한도와 기간이 있는 만큼 부지 확보가 신속히 되지 않으면 공모 사업 추진에 있어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있었다. 문화관광과는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보고를 통해 지리산생태체험단지의 관리용역 기간이 오는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재산 관리위탁 일반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박용운 의장은 “전문가가 경영하는 것 또한 탁월한 생각이지만 해당 지역에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본 사업의 취지였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며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채숙 의원 또한 박 의장의 내용에 덧붙여 해당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 노선개편 연구 용역 실시 계획’과 관련해서는 노선개편에 있어 의회와 미리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또 운수업체가 아닌 주민을 우선으로 한 노선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오는 11월22일부터 12월16일까지 25일간 제273회 2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2차 정례회 기간에는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당초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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