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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한 정치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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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한 정치혁명] 28- 지방자치 부활 30년, 풀뿌리가 목소리를 내야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가 정지되었다가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는 마음..
주간함양 기자 : 2020년 12월 28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27- 이 시국에 퇴직공무원단체 지원인가?
코로나19는 3차 확산국면을 맞고 있다. 11월 24일부터 수도권은 다시 2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간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일자리를 찾기가 더 힘들어진 청년들의 삶도 어렵기는 마찬가..
주간함양 기자 : 2020년 11월 30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26- 응답하라 1992
정부가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그린 없는’ 그린뉴딜이다. 올 여름의 긴 장마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후위기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
주간함양 기자 : 2020년 10월 26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25- 농촌은 식민지인가?
경기도에서 살다가 충청남도로 완전히 이사한 지 4년이 되었다. 사는 곳이 농촌지역이어서, 같은 충남이라도 도시지역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예전에 강준만 교수가 “지방은 내부식민지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
주간함양 기자 : 2020년 09월 25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24- 이따위 지방선거제도로는 안된다
2022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대선과 같은 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서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중앙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방선거인데, 대선과 함께 치러지니 더더욱 중앙정치 바람에 휘둘릴 가능성이 ..
주간함양 기자 : 2020년 08월 31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23- 국민소환, 할 거면 제대로
소환제도는 영어로 리콜(Recall)이다. 소비자가 상품을 샀다가 반품하는 것을 리콜이라고 하는 것처럼, 유권자가 선출직 공직자를 뽑았다가 임기 중에 해임처리 하는 것도 리콜인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
주간함양 기자 : 2020년 07월 27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22- 지방분권은 누가 챙기나?
지난 5월 29일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자동폐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자치분권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률안은 2019년 3월 29일 정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국..
주간함양 기자 : 2020년 06월 29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21- 재난지원금과 헬리콥터 머니
이노우에 도모히로라는 일본의 경제학자가 쓴 <거품경제라도 괜찮아 : 헬리콥터 머니와 기본소득(다돌책방)>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그가 제자로부터 들은 얘기가 나온다. 어떤 제자가 이렇게 ..
주간함양 기자 : 2020년 05월 25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20-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가 답이다
4.15 총선이 끝났다. 민주당이 승리했고,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불구하고 소수정당의 의석은 오히려 줄었다. 거대양당이 만든 위성정당 탓이다. 비례대표제를 부정하고 선거제도 개..
주간함양 기자 : 2020년 04월 27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19- 코로나 이후의 사회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 이란, 유럽, 미국에 이어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퍼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했다. 21일자로 전세계 확진자 수가 21만 명, ..
주간함양 기자 : 2020년 03월 30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18- 교실과 정치는 가까워져야 한다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발표한다. 일제로부터의 독립이 다가오던 시점에, 독립 이후에 만들 나라의 모습을 그린 문서이다. 이 건국강령을 보면 선거권은 만18세부터 보장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주간함양 기자 : 2020년 02월 24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17- 34세 핀란드 총리를 보며
핀란드에서 34세 여성 총리가 선출되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총리로 선출된 산나 마린은 1985년생으로 핀란드 역사상 가장 젊은 총리이자, 세 번째 여성총리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도 가장 젊은 국가지도자..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12월 30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16- 불출마선언이 반갑지 않은 이유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 불출마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이철희, 이용득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의원 등이다.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인 제윤경 의원도 내년 총선에 출마..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11월 25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15- 검찰개혁에 대한 가짜뉴스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토론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 사실에 근거한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면 공수..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10월 28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14- 공수처가 꼭 필요한 이유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조국 장관과 그 주변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평가도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의 칼끝을 겨눴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09월 30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13- 흩어져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년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1년짜리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국가재정에 관한 계획을 짜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08월 26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12- 지역구 의원, 비례의원, 누가 더 나을까?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형사처벌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이 12명에 달했다. 12명 모두 지역구 의원들이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항소중인 의원 5명도 모두 지역구 의원들이다. 선거법 위반..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07월 29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11- 지독한 모순의 나라, 멈추고 전환해야
대한민국은 참 모순된 나라이다.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없애는 일을 하고 있다. 서울의 청계천, 을지로 일대는 소규모의 공장과 가게들이 다양한 물건들을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06월 24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10- 툰베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5월인데도 초여름같은 날들이 많다. 올해 여름도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리는 여름이 될 듯하다.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기후변화는 앞으로..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05월 27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9- 정치의 서울집중-중앙집권부터 고쳐야
한국의 정당법을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당의 중앙당은 수도에 둬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어떻게 해서 정당법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62년 12월 ..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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