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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한 정치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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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한 정치혁명] 5- 국회를 바꿔야 국민이 산다
2019년 국가예산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쓰려 온다. 예산규모가 469조원대로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삶을 위해 쓰이는 예산도 늘어난 면은 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기초연금 예산, 일자리 예산 등도 늘어..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12월 31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4- 국회의원 연봉과 지방의원 의정비
예전에 어느 농촌지역의 군의원과 대화를 하다가 ‘국회의원 연봉’ 얘기를 하게 됐다. 국회의원 연봉이 1억5000만원이 넘는다고 하자, 그 군의원은 깜짝 놀랐다. 본인이 받는 의정비의 4배정도 된다는 것이다. 그..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11월 26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3- 드디어 구성된 정개특위, 지역의 목소리가 필요
온갖 진통 끝에 지난 10월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완료됐다.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지난 7월 26일인데, 특위구성에만 3개월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이번 특위에 대한 기대..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10월 29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2- 내실있는 주민주권 강화가 필요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발표됐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나온 ‘종합계획’치고는 부실한 면이 있다.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09월 21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1- 국회 특활비, 의회개혁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에 쓰게되어 있는 특수활동비가 국회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2017년까지는 1년에 81억원 정도가 책..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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