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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한 정치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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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한 정치혁명] 2- 내실있는 주민주권 강화가 필요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발표됐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나온 ‘종합계획’치고는 부실한 면이 있다.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09월 21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1- 국회 특활비, 의회개혁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에 쓰게되어 있는 특수활동비가 국회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2017년까지는 1년에 81억원 정도가 책..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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