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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한 정치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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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한 정치혁명] 15- 검찰개혁에 대한 가짜뉴스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토론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 사실에 근거한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면 공수..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10월 28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14- 공수처가 꼭 필요한 이유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조국 장관과 그 주변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평가도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의 칼끝을 겨눴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09월 30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13- 흩어져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년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1년짜리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국가재정에 관한 계획을 짜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08월 26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12- 지역구 의원, 비례의원, 누가 더 나을까?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형사처벌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이 12명에 달했다. 12명 모두 지역구 의원들이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항소중인 의원 5명도 모두 지역구 의원들이다. 선거법 위반..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07월 29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11- 지독한 모순의 나라, 멈추고 전환해야
대한민국은 참 모순된 나라이다.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없애는 일을 하고 있다. 서울의 청계천, 을지로 일대는 소규모의 공장과 가게들이 다양한 물건들을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06월 24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10- 툰베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5월인데도 초여름같은 날들이 많다. 올해 여름도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리는 여름이 될 듯하다.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기후변화는 앞으로..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05월 27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9- 정치의 서울집중-중앙집권부터 고쳐야
한국의 정당법을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당의 중앙당은 수도에 둬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어떻게 해서 정당법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62년 12월 ..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04월 29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8- 2020년 총선, 정치혁명이 되려면?
한국사회에는 지금 울화가 차 있다. 분노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문제, 불평등문제, 일자리문제, 교육문제, 안전문제, 환경문제. 어느 것 하나 풀리질 않는다...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03월 25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7- 세금도둑 잡아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우리는 불신이라는 상황에 놓여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간의 믿음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덴마크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얼마 전에 본 덴마크의 행복비결에 관한 영상에서 나..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02월 25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6- 2019년을 의회개혁 원년으로
2009년은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의회스캔들이 터진 해였다. 영국 국회의원들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수당과 경비가 있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 수당과 경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받아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자..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01월 30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5- 국회를 바꿔야 국민이 산다
2019년 국가예산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쓰려 온다. 예산규모가 469조원대로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삶을 위해 쓰이는 예산도 늘어난 면은 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기초연금 예산, 일자리 예산 등도 늘어..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12월 31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4- 국회의원 연봉과 지방의원 의정비
예전에 어느 농촌지역의 군의원과 대화를 하다가 ‘국회의원 연봉’ 얘기를 하게 됐다. 국회의원 연봉이 1억5000만원이 넘는다고 하자, 그 군의원은 깜짝 놀랐다. 본인이 받는 의정비의 4배정도 된다는 것이다. 그..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11월 26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3- 드디어 구성된 정개특위, 지역의 목소리가 필요
온갖 진통 끝에 지난 10월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완료됐다.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지난 7월 26일인데, 특위구성에만 3개월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이번 특위에 대한 기대..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10월 29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2- 내실있는 주민주권 강화가 필요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발표됐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나온 ‘종합계획’치고는 부실한 면이 있다.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09월 21일
[삶을 위한 정치혁명] 1- 국회 특활비, 의회개혁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에 쓰게되어 있는 특수활동비가 국회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2017년까지는 1년에 81억원 정도가 책..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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