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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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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40- 농지 대체취득 감면에 대해
♣ 2014년 9월 25일에 논 2,000㎡를 취득한 최씨는 3년 넘게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하던 중 2018년 2월에 이 농지가 수용되었다. 최씨는 보상받은 금액으로 논 1,500㎡를 대체취득하였다. 주위에서 협의매수된 농지를 ..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07월 08일
[부동산이야기] 39- 궁금합니다
♣ 재산 분할 청구로 소유권 이전된 농지의 자경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까?☞ 거주자가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소유권을 이..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05월 27일
[부동산이야기] 38- 사례로 알아보는 부동산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사례를 살펴보자. ♣ 현재 함양 웰가센트뷰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정확한 취득 시기는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기는1. 완공일 이후에 대..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04월 29일
[부동산이야기] 37- 실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례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질문의 형식으로 살펴보았다. ♣ 농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농지 가격을 너무 적게 책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선입하였고, 소송에서 일부 승..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03월 25일
[부동산이야기] 36- 사례로 살펴보는 부동산 정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서울에 거주하는 강씨는 2014년 6월 26일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소재 농지를 주말체험농지로 구입하여 경작을 하였는데, 2019년 4월에 이 농지를 처분하려고 한다...
주간함양 기자 : 2019년 02월 25일
[부동산이야기] 34- 실생활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이번에도 실생활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자. ♣ 농지 교환 또는 분합 및 대토 후 수용시의 경작기간 통산여부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12월 24일
[부동산이야기] 33- 경매란 무엇일까?
경매하면 일단 법적으로 얽혀 있고 복잡하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어서 어렵고 두려움이 생기는 게 이상할리 없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경매를 이 시대에 하나의 투자의 방법으로 자리 잡아 많은 사람들이 관심..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11월 26일
[부동산이야기] 32- 실생활에서 궁금한 사례
이번 시간에는 실생활에서 궁금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대출금 이자비용 및 연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 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10월 29일
[부동산이야기] 31- 분양권 전매시의 세무처리 사항
1. 분양권 전매자의 세무처리♣ 일반적인 세무처리 (부가가치세 납부)① 부가가치세 신고 및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증 원본 반납)② 매매가액 중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납부(전매 차익이 없을 경우 환급 받..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09월 21일
[부동산이야기] 30- 상가(오피스텔) 취득·보유 양도 세무 관련 주의 사항
1. 최초 계약 시 세무 처리1) 사업자 등록 신청 최초 계약일(또는 전매일)로부터 20일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등록 신청하여야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2) 간이과세 포기 신고..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08월 27일
[부동산이야기] 29- 개정된 양도소득세 3
※ 주택임대소득 사업자의 감면 요건 완화현행) · 주택임대소득 사업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요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준기사 6억원이하, 4년간(준공공8년)임대, 3호 이상 임대· 감..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07월 30일
[부동산이야기] 28- 개정된 양도소득세2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지역 범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적용 지역 27개 지역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07월 02일
[부동산이야기] 27- 개정된 양도소득세법
이번 시간에는 또다시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에 대해 알아보자. 양도소득세법은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언제나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매스컴을 통해 들은 뉴스를 잘못 이해해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필요이..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05월 29일
[부동산이야기] 26- 양도소득세 사례
사례함양읍에 살면서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는 박씨는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백전면에 조그마한 밭과 주택을 2009년 10월에 취득하였다. 주택은 취득 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동안 돌보지 아니하여 완전히 ..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04월 23일
[부동산이야기] 25- 양도소득세 사례
사례 ☞2009년 6월 중순에 함양읍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입한 이씨는 또다시 2015년 5월 12일에 마천면 소재지에 있는 단독주택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2016년 4월에 마천면 소재지 단독주택이 화재로 주건물인 주택이..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03월 26일
[부동산이야기] 22- 양도소득세 사례
지난 시간에 이어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 인천에 사는 정씨는 본인의 주택이 있고, 농촌인 함양읍 마천면에 78세인 부친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아버지의 주민등록을 ..
주간함양 기자 : 2017년 12월 01일
[부동산이야기] 24- 양도소득세 사례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률지식은 아무래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딱딱한 이론보다는 일상사례를 살펴보며 알아보자.사례 ☞상가건물과 아파트 한 채..
주간함양 기자 : 2018년 02월 26일
[부동산이야기] 23- 양도소득세 사례
지난 시간에 이어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박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파트와 상가건물 소유권을 부인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대가를 받지..
주간함양 기자 : 2017년 12월 27일
[부동산이야기] 21- 양도소득세 사례
이번 시간에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살펴보자. 사례 ☞ 김씨는 2013년 5월에 지하대피소이고,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주택으로 각 층면적은 60㎡인 상가 겸용..
주간함양 기자 : 2017년 11월 27일
[부동산이야기] 20- 양도소득세 사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양한 사례들로 양도소득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살펴보자. 사례 ☞함양군 서상면 논 4,500㎡를 2003년 6월 15일 취득한 오씨는 농지 소재지에서 2008년 12월까지 직접 경작을 하다가 ..
주간함양 기자 : 201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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